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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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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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표발의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원 등으로 하여금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 또는 모집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관련기관의 범위와 선행교육의 대상에 유아교육을 포함하여 관할청이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유아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현저한 의무 위반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면제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실질적…
교육자동분류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하여 정책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여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하여 정책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여,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최근 본회의 표결
| 안건 | 표결일 | 내 표결 | 본회의 결과 |
|---|---|---|---|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9 · 반 68 · 기 0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98 · 반 2 · 기 3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54 · 반 45 · 기 1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201 · 반 0 · 기 1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97 · 반 0 · 기 3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0 · 반 0 · 기 0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74 · 반 0 · 기 2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46 · 반 54 · 기 0 |
주로 다룬 정책 분야
| 교육 | 65건 | |
|---|---|---|
| 행정·사법·선거제도 | 12건 | |
| 보건·의료 | 5건 | |
| 경제·재정·세금 | 3건 | |
| 외교·통일 | 2건 | |
| 국토·교통·주택 | 2건 | |
| 종교·인권·생명윤리 | 2건 | |
| 복지·연금 | 1건 |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