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표발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10일 발의대표발의 이용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냉매사용기기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냉매의 회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냉매의 대기 중 누출을 억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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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2일 발의대표발의 이용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를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업무의 명칭이나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ㆍ폭행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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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28일 발의대표발의 이용우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ㆍ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유산 또는 사산한 날까지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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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28일 발의대표발의 이용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조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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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28일 발의대표발의 이용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아울러 통합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허가대행업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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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다룬 정책 분야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