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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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근 대표발의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성인인증장치를 인증받은 장치로 교체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조ㆍ보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의 보험 가입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결제 전 보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여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망을 구축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범위에 「형법」에 따른 허위공문서작성을 추가하여 이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적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하여 정보주체에게 공포, 불안감, 괴롭힘 또는 위협을 가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응 체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신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최근 본회의 표결
| 안건 | 표결일 | 내 표결 | 본회의 결과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 2026년 10월 1일 | 불참 | 수정가결 찬 218 · 반 0 · 기 9 |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 2026년 10월 1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214 · 반 0 · 기 17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1인) | 2026년 10월 1일 | 불참 | 수정가결 찬 216 · 반 0 · 기 0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2026년 10월 1일 | 불참 | 원안가결 찬 209 · 반 0 · 기 4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 2026년 10월 1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212 · 반 0 · 기 6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 2026년 10월 1일 | 불참 | 수정가결 찬 211 · 반 1 · 기 4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 2026년 10월 1일 | 불참 | 원안가결 찬 210 · 반 0 · 기 8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2026년 10월 1일 | 불참 | 원안가결 찬 229 · 반 0 · 기 1 |
주로 다룬 정책 분야
| 문화·체육·관광 | 5건 | |
|---|---|---|
| 여성·가족·아동 | 2건 | |
| 과학기술·AI | 2건 | |
| 경제·재정·세금 | 1건 | |
| 행정·사법·선거제도 | 1건 | |
| 교육 | 1건 | |
| 국토·교통·주택 | 1건 |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