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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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표발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준수하여야 할 채무준칙, 수지준칙 및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및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 확대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보류ㆍ유치 기간을 원칙적으로 30일로 제한하되 관련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수사 종결 시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화주 등에 대한 통지 및 재심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수출입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 12월 26일에서 2029년 12월 26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입법 공백에 따른 시장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감면기간을 취업일부터 5년(청년의 경우 7년)으로 확대하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 및 이에 연계된 헤지 거래인 경우에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가…
최근 본회의 표결
| 안건 | 표결일 | 내 표결 | 본회의 결과 |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반대 | 원안가결 찬 157 · 반 65 · 기 0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반대 | 수정가결 찬 158 · 반 69 · 기 1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 | 2026년 9월 17일 | 반대 | 원안가결 찬 157 · 반 72 · 기 1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1인) | 2026년 9월 17일 | 반대 | 수정가결 찬 156 · 반 49 · 기 0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204 · 반 0 · 기 1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 2026년 9월 17일 | 반대 | 수정가결 찬 154 · 반 38 · 기 3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불참 | 원안가결 찬 151 · 반 18 · 기 0 |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불참 | 원안가결 찬 156 · 반 1 · 기 0 |
주로 다룬 정책 분야
| 경제·재정·세금 | 36건 | |
|---|---|---|
| 중소기업·소상공인 | 7건 | |
| 국토·교통·주택 | 7건 | |
| 과학기술·AI | 6건 | |
| 행정·사법·선거제도 | 4건 | |
| 환경·에너지 | 3건 | |
| 보건·의료 | 2건 | |
| 교육 | 2건 |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