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8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7188 |
|---|---|
| 제안일 | 2026년 3월 3일 |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순환경제, 농어촌공간의 상품 및 지역사랑기부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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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고동진
김기웅
김도읍
김성원
김승수
김형동
박충권
서명옥
안상훈
이상휘
이헌승
한지아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