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27
| 의안번호 | 2215427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9일 |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2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5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는 최초로 “동일한 도시, 동반개최” 관례를 정립하고, “동일시설 사용”, “선수촌 제공” 및 “성화봉송 운영” 등 수많은 최초 사례를 남겼으며, 서울 패럴림픽대회는 “전 세계 패럴림픽 발전에 거대한 진보”라는 언급과 같이 현대 패럴림픽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위와 같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범위에서 제8회 서울패럴림픽은 제외되어 있어 제8회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 및 기능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는 한편, 대회 명칭을 기존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3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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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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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