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53

원안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853
제안일2024년 7월 17일
제안자김현정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8일
본회의 처리결과원안가결
처리일2024년 12월 27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4년 12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9조, 제18조, 제31조 및 제3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2월 27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182× 반대 0△ 기권 0

의원별 표결 전체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