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59
철회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5159 |
|---|---|
| 제안일 | 2024년 11월 1일 |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철회 |
| 처리일 | 2024년 12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등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 노동시간, 연장근로수당 등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제기됨. 이에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범위 중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고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 제외 부분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
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이 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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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선민
김태선
박홍배
신장식
안호영
이기헌
이학영
정진욱
정혜경
황정아본회의 표결
2024년 12월 3일 본회의 · 철회
○ 찬성 0×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