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48
수정가결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6048 |
|---|---|
| 제안일 | 2024년 11월 29일 |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10월 26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9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대안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다수의 대안학교에서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교육정보시스템은 일반학교를 기준으로 구축ㆍ운영되고 있어 대안학교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ㆍ공립의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안학교가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60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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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대식
김미애
김민전
김용태
박형수
이인선
정성국
조경태
최수진본회의 표결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63× 반대 0△ 기권 3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