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90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490 |
|---|---|
| 제안일 | 2025년 5월 13일 |
| 제안자 | 최민희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될 위험성이 존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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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현
문금주
박해철
복기왕
이광희
이기헌
장종태
정동영
정일영
한정애
황정아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