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1
| 의안번호 | 2201361 |
|---|---|
| 제안일 | 2024년 7월 3일 |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48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과 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 시설 등 사업화시설에 관한 투자에 대하여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법에 따라 연구개발시설 투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시설 투자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3조의3제3항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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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4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김동아더불어민주당
김성원국민의힘
김성환더불어민주당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김준형조국혁신당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김현더불어민주당
모경종더불어민주당민형배
박균택더불어민주당
박범계더불어민주당박지원더불어민주당
박지혜더불어민주당
박홍근더불어민주당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송재봉더불어민주당신영대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오세희더불어민주당위성곤
윤호중더불어민주당임광현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최민희더불어민주당
허성무더불어민주당
허영더불어민주당
허종식더불어민주당
홍기원더불어민주당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