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53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2353 |
|---|---|
| 제안일 | 2025년 8월 25일 |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통합된 농촌지역의 읍ㆍ면의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지역보다 더 높음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가 시ㆍ군ㆍ구인 관계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읍ㆍ면 지역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시책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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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민국
고동진
구자근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박대출
박정하
박준태
박충권
성일종
송석준
윤한홍
이달희
이종배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