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52
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852 |
|---|---|
| 제안일 | 2025년 3월 12일 |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1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1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외에도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상점가 등에서도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상점가 등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대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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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구자근
김선교
김승수
김용태
박성훈
박정하
박충권
서범수
송석준
우재준
이달희
이인선
이종배
임이자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7: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