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97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4997 |
|---|---|
| 제안일 | 2024년 10월 29일 |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워 무공훈장이나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고 있으나,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勳格)인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그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공포장 또는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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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한기호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선영
김기현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용태
김정재
서천호
유용원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