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30
수정가결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6830 |
|---|---|
| 제안일 | 2024년 12월 23일 |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2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11월 13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5년 11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대기업 또는 해외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은 유통만 하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 등이 포함되고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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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준현
김동아
김문수
문금주
박용갑
서영교
송재봉
신정훈
이광희
전진숙
전현희
조인철
채현일
허성무본회의 표결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27×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