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00
수정가결
농림·수산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9900 |
|---|---|
| 제안일 | 2025년 4월 17일 |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1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8월 27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8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정부는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여 수산업ㆍ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해양수산 신지식인(이하 “신지식인”이라 함)으로 선정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지식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지식인 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ㆍ기술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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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박정
박희승
소병훈
송옥주
안호영
오세희
이개호
임호선
주철현
허성무본회의 표결
2025년 8월 27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160× 반대 0△ 기권 1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