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6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3676 |
|---|---|
| 제안일 | 2025년 10월 23일 |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가 고령화 됨에 따라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의료지원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는 보훈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훈정책에 관한 총괄적, 종합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료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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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병주
김우영
박상혁
박정현
백혜련
윤후덕
이언주
이연희
이학영
조승래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