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7
원안가결
| 의안번호 | 2206187 |
|---|---|
| 제안일 | 2024년 12월 3일 |
| 제안자 | 김동아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5년 7월 3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5년 7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 변경신고 등을 하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그런데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음.
이에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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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영배
김현
박정현
박홍배
오세희
유동수
이광희
이기헌
이정문
허성무본회의 표결
2025년 7월 3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53× 반대 0△ 기권 5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