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신체적 제한을 한 자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치료ㆍ보호 목적 외 징벌 등의 목적으로 환자를 격리ㆍ강박하거나, 보건복지부 격리ㆍ강박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 환자를 병실에 강박하다 사망에 이르게 하여도 지시ㆍ행위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그런데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ㆍ강박은 신체 제한을 수반하는 의료행위로서 비자발적 입원치료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 치료는 정신질환자를 무력화된 존재로 느끼게 하여 회복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강제 치료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령에 격리ㆍ강박 지침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규정을 보완ㆍ정비하여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를 격리ㆍ강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3항ㆍ제89조제1항제11호 신설).
또한 정신건강증진 관련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 시 비자발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에 신체적 제한으로 인한 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6호ㆍ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