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66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2566 |
|---|---|
| 제안일 | 2025년 9월 1일 |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가산세율을 거짓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상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등 제재효과가 미미한 상황임.
이에 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함으로써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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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구자근
김상훈
김선교
김승수
김은혜
김장겸
박수영
유용원
이상휘
이인선
진종오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3: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