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9
| 의안번호 | 2218489 |
|---|---|
| 제안일 | 2026년 4월 22일 |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 제17조는 LPG 용기 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용기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 검사비용은 주로 LPG 판매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빈집 증가로 인한 LPG 판매 감소에 따른 LPG 판매사업자의 재정 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은 물론, 용기 검사비용이 LPG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LPG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ㆍ도서지역 등의 취약계층에게 전가됨으로써 이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LPG 용기 검사 또는 재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LPG 판매사업자 검사비용 및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비용 부담으로 인한 미검사 또는 관리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가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8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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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권영진
김미애
김상훈
박충권
배준영
서천호
신성범
윤한홍
이만희
이종배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