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87
수정가결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3687 |
|---|---|
| 제안일 | 2024년 9월 5일 |
| 제안자 | 김윤의원 등 22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3월 13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3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ㆍ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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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2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우영
김한규
모경종
민병덕
박민규
박해철
오세희
윤종오
이재강
이해식
임미애
장종태
전용기
전종덕
정진욱
주철현
홍기원
황정아본회의 표결
2025년 3월 13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40× 반대 0△ 기권 1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