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97
대안반영폐기
복지·연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5097 |
|---|---|
| 제안일 | 2024년 10월 31일 |
| 제안자 | 최보윤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4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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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상훈
김선교
박수영
백종헌
서명옥
서미화
서천호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