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12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812 |
|---|---|
| 제안일 | 2025년 3월 11일 |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을 지도하는 보행지도사는 2021년에 민간자격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인정되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반면, 이와 유사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점역ㆍ교정사는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되어 있음. 보행지도사는 점역ㆍ교정사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자립ㆍ재활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점역ㆍ교정사와 동일하게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보행지도사를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하여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보행지도사를 포함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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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승규
김선교
김성원
박덕흠
박준태
박충권
백종헌
서천호
송언석
정동만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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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