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49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3349 |
|---|---|
| 제안일 | 2024년 8월 29일 |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피해보상계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자가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대금이 소비자에게 환불되지 않아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대금 관련 예치의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예치의무를 도입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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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기표
김태년
김한규
민병덕
박성준
염태영
이광희
조인철
조정식
허성무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