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9
계류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3629 |
|---|---|
| 제안일 | 2024년 9월 4일 |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다크웹 등과 같은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이러한 불법 영상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여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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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준현
김윤
박홍배
박희승
서미화
송재봉
양부남
오세희
이광희
이수진
조인철
주철현
채현일
최민희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