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헬기의 통합 정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청 소속 119항공정비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항공기의 정비를 수행하거나 정비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또는 항공기 제작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119항공정비실과 같은 국가기관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이므로 상업용 항공기정비업 등록 요건을 총족할 수가 없어 정비조직인증을 받을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로 인해 국가기관이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자체 정비를 수행하더라도 현행법상 무자격자에 의한 정비 행위로 간주되어 수행한 정비행위의 적법성과 감항성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통합정비체계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보유한 항공기(소방, 경찰 등 국가기관 등 항공기)의 유지보수 및 감항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이 자체 정비조직을 운영하고자 할 때 현행법상의 상용 등록 요건 및 결격사유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되,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정비조직인증 기준은 동일하게 준수하여 인증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재난대응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