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3
대안반영폐기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3833 |
|---|---|
| 제안일 | 2025년 10월 31일 |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1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4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의원의 전문성이 미흡한 점과 국회의원정수도 비례대표의원이 전체의 20%를 웃도는 점을 고려하여 각계 전문가가 비례대표로 지방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비례대표시ㆍ도의원과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각각 전체의원정수의 20%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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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모경종
문정복
박상혁
서미화
양부남
오세희
윤준병
이수진
장경태
최기상
최혁진
허영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