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30
수정가결
| 의안번호 | 2214530 |
|---|---|
| 제안일 | 2025년 11월 25일 |
| 제안자 | 이종배의원ㆍ박수현의원 등 29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2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6년 5월 7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6년 4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제경기대회는 개최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공재정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나 현행법에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접수ㆍ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회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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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수현
이종배국민의힘
이종배국민의힘공동발의 29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승규
강준현
김용태
김종민
문진석
박덕흠
박범계
박용갑
박정현
복기왕
성일종
송재봉
어기구
엄태영
이강일
이개호
이광희
이연희
이재관
이정문
임호선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조승래
황명선
황정아본회의 표결
2026년 5월 7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176×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