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7
대안반영폐기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3177 |
|---|---|
| 제안일 | 2025년 9월 23일 |
| 제안자 | 양부남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2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3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는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 근거가 없어 보다 적극적인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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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준현
김문수
박균택
서삼석
장종태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최혁진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