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4
수정가결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864 |
|---|---|
| 제안일 | 2025년 6월 16일 |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1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6년 3월 12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6년 2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ㆍ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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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승규
김대식
박상웅
박정훈
서일준
우재준
임이자
정동만
조경태본회의 표결
2026년 3월 12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181×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