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58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1358 |
|---|---|
| 제안일 | 2024년 7월 3일 |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8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령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세계 각국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령에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40조원의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증액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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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권칠승
김성원
김영배
김원이
박희승
백혜련
서영석
이기헌
최기상
허성무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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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