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09
대안반영폐기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4509 |
|---|---|
| 제안일 | 2024년 10월 2일 |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1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번째로 인구가 많고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시민들은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옹진군 등 섬 지역 주민들의 경우 접근성이 매우 열악해 각종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ㆍ부천시ㆍ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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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대식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김소희
박준태
서명옥
윤상현
허종식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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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