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82
수정가결
| 의안번호 | 2206582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7일 |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1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2월 27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2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정비가 필요함.
「경찰공무원법」 등 타법 역시 특별채용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의 명칭 역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제20조제2항,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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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선교
김소희
김정재
박성훈
백종헌
서일준
이종배
임이자
정동만본회의 표결
2025년 2월 27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24× 반대 0△ 기권 1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