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47
| 의안번호 | 2201947 |
|---|---|
| 제안일 | 2024년 7월 18일 |
| 제안자 | 김상욱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재해사망소방공무원 및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관(警察官)으로 규정하였으나, 1978년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법률 제3042호, 제정 1977. 12. 31., 시행 1978. 3. 1.)되면서 경찰공무원에 속하였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분리하여 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사망군경와 재해부상군경을 재해사망군경ㆍ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군경ㆍ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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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선교
박덕흠
박성민
박준태
박충권
백종헌
서범수
서천호
신성범
이상휘
조지연
최형두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