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3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1483 |
|---|---|
| 제안일 | 2025년 7월 15일 |
| 제안자 | 이광희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으나 공익적 목적의 일반인의 열람은 보장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공익목적의 제3자도 실질적으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명문화하여 절차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2조 및 제162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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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문수
김승원
김우영
문금주
민병덕
박해철
윤건영
이재강
임미애
장종태
조계원
채현일
허성무
황명선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