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17
수정가결
| 의안번호 | 2206017 |
|---|---|
| 제안일 | 2024년 11월 28일 |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2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2월 27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5년 2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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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선영
고동진
김선교
김장겸
배준영
서명옥
유용원
조지연
최은석본회의 표결
2025년 2월 27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19× 반대 1△ 기권 5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