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34
대안반영폐기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1234 |
|---|---|
| 제안일 | 2024년 7월 1일 |
| 제안자 | 양부남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2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을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도록 하되,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 및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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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준현
박해철
서삼석
안규백
이재관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