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74

대안반영폐기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374
제안일2024년 7월 4일
제안자김기현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9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천 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아침밥을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로 건강 증진은 물론 쌀 소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
정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그러나, 대학생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몇몇 대학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대학에서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급식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영양 개선을 통한 건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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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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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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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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