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83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8383 |
|---|---|
| 제안일 | 2025년 2월 24일 |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 제한 규정 신설을 신설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보호하고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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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우영
김현정
문진석
박정현
복기왕
이상식
이재관
조인철
황명선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