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0
| 의안번호 | 2209330 |
|---|---|
| 제안일 | 2025년 3월 25일 |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2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문화산업 발전과 안정을 위해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해당 분야에 세제 지원을 지속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세제 지원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5조의6).
나.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5조의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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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문대림
민병덕
박민규
박홍배
서영교
송옥주
장철민
정동영
조계원
허종식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