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6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160
제안일2024년 11월 1일
제안자김소희의원 등 19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전문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AI, 기후테크 등 지역에 특화된 첨단기술 분야의 벤처기업 창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인프라가 필요함.
특히, 딥테크 기반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창업 준비 기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담인력을 갖춘 전문 분야별 창업 지원 기관이 반드시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은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 분야별 전문성이 결여된 창업지원 기관으로는 첨단 전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과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발굴 및 유니콘 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9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