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34
대안반영폐기
| 의안번호 | 2205634 |
|---|---|
| 제안일 | 2024년 11월 15일 |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1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3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수목원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하고,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현행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2023년에 재검토기간이 도래한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재검토 실익이 없는 수목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함(안 제2조ㆍ제3조).
나. 국ㆍ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함(안 제6조의2).
다. 수목원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함(안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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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권영진
김기웅
김미애
김장겸
박대출
서일준
송석준
신성범
임이자
최보윤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