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46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1346 |
|---|---|
| 제안일 | 2024년 7월 3일 |
| 제안자 | 최수진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의정활동이 불가피함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제한 없이 수령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의원의 구속 기간에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를 두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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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구자근
김민전
김예지
김장겸
박준태
박충권
이종배
임이자
조정훈
최보윤
최형두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