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2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6872 |
|---|---|
| 제안일 | 2024년 12월 24일 |
| 제안자 | 이연희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가석방의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언상 가석방은 모든 죄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부 죄의 경우는 공익을 해하는 정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내란죄의 경우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물론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함에도 현행법령에 따르면 가석방이 가능함.
이에 향후 내란의 재발가능성을 줄이고 내란범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선처가 없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조사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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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남희
김윤덕
박상혁
복기왕
서미화
손명수
송재봉
이강일
이광희
이인영
이정문
임미애
정준호
한민수
한준호
허종식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