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5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405 |
|---|---|
| 제안일 | 2025년 5월 8일 |
| 제안자 | 김남희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가족문화의 변화로 인해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면서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법률 제205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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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우영
박상혁
박해철
박희승
송옥주
송재봉
용혜인
이수진
임오경
장종태
한정애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