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80
대안반영폐기
| 의안번호 | 2211080 |
|---|---|
| 제안일 | 2025년 6월 25일 |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2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8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지원이 단절되어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는 실정임. 특히,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고령의 배우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로 인해 경제적 빈곤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에도 남은 배우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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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고동진
김도읍
김선교
박성훈
배현진
송석준
이인선
이종배
정동만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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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