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5월 30일 발의대표발의 서미화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원문 교통약자법의 명칭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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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