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해녀증 발급ㆍ관리, 신규해녀 정착 지원, 진료비 및 생활안정 지원, 수산물 판로 확보 및 해녀어업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녀어업의 계승ㆍ발전과 해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통역서비스를 포함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명령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구역에서 설립한 조합에 대하여는 조합원 수 기준을 설립인가 취소 기준 등에서 제외하여 농촌지역에서 조합…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범칙행위의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합감사위원회를 중앙회 내 법정 독립기구로 유지하되, 위원 구성을 농림축산식품부ㆍ대한변호사협회ㆍ한국공인회계사회 각 1명, 중앙회장 추천 2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장 추천 위원을 제외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독립성 강화 및…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선출에 회원조합과 전체 조합원의 참여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여 처분명령의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사의 사업 시행 시 적용 배제되는 「농지법」 관련 조문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농지 관리 및 매…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농지 중 일정 면적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며, 고령농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ㆍ사…
농림·수산자동분류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여 선거비용의 절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산림조합의 책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태조사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령 농어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건강…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도서ㆍ벽지 및 인구감소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촌지역에 대하여 이동 수리소 및 고정 수리소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농림·수산자동분류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기준가격은 거래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란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정보의 공공성을 강화…
농림·수산자동분류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장기간의 산림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회ㆍ경제ㆍ기후 등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계획 운영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격 대여 및 허위ㆍ변경 등록 등 산림사업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더욱 세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산림기술정보체계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현장의 은밀한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농업ㆍ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정비, 기후대응농업활동 촉진 및 탄소감축실적 인증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 안정과 함께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외에 항공기ㆍ선박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내식ㆍ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정기념일의 역사적 명칭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해 온 농민의 역할과 가치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기 위하여 현행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농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해당 품목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출하자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 인하, 경매ㆍ입찰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
농림·수산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9일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