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지원인ㆍ업무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조세정책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지방이양 전환사업에 대한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등).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및 농어민등에 대한 각종 인지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규정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 마련을 도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견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청년 등의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의 진행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사가 조속한 구상금 회수를 위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추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회사의 누적성과를 토대로 산정되는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롭게 배당하는 수시배당을 도입함으로써 주주환원 증가 및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ㆍ보건조치 비용 및 안전시설에 대한 지출과 안전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되,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관련 과세특례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책임 있는 안전투자를 유…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거래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장하는 경우 그 직전 매매거래일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에는 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공시규정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올빼미 공시를 원천 차단하고…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으로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확충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가능케 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세사업자가 운행하는 소형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하여 2026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까지 연 100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별도의 공제 항목으로 분리하여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 제한을 없애고, 그 세액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투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3:00